판문점 선언. 그 의미와 경제적으로 바라보기.

안녕하세요.

4월 27일.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만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 의미, 외교적 의미로 따지면 이루 말할수 없이 큰 사건입니다. 국내에서도 모 정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번 선언내용을 보면 아직도 가야할길은 멉니다만, 이번 선언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대부분 언론들이 '비핵화 선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의 최고 성과는 '올해 내에 종전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전쟁이 없었으므로)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있었지만 '종전협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에 종전협정이 맺어지게 된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서로를 '전쟁 대상국가'로 보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지리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타국으로 볼 수 없는것이 남북간의 입장이긴 하지만요.

두번째로 볼 것이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남북간의 대화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이 들고 있는 핵무기 자체가 주변국가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이미 중국과의 대화를 마쳤고(회담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 관련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 미국과의 대화도 5월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번 판문점 선언이 예전과 다른 점입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비핵화선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다른점은 이번에는 서류에 명문화 되었다는 것과 이 비핵화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개입(중국, 미국)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수십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왔던만큼 아직 완전한 신뢰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사실상 비핵화 협상인 마지막 단계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선언문의 내용이 아닌 '판문점에서의 회담'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은 총 세번이 있었고, 앞선 두번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기존 평양에서 열린것과 다르게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을 돌이켜보면 평양에서 개최하는만큼 그만큼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선전을 중심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두 국가의 중간지대인 판문점, 심지어 위치상 남한에서 이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말 그대로 '회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김정은 남북 두 정상회담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북한이 '정상국가로의 행보'를 하기위한 모습 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지금은 사실상 비정상적인 국가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외교'를 할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정상국가의 행보에는 분명 '개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번 선언문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같은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고, 이후의 교류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남북공동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협약을 맺은것도 아니죠.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대북주들은 논외로 치고,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완화 때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증시가 다른 국가들의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 되어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등 지정학적 문제가 껴 있습니다. 물론 지배구조의 문제, 거래소 자체의 문제 등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 중 하나의 해소는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변수가 되는 것은 해외투자자 및 투자자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이 얼마나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인데, 이 부분은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유입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당장 내일(30일)부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위한 거래정지 기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혼란 역시 예상되기 때문에 5월 첫째주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분명 감동적인 일입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한 시발점이 될수도 있고, 그야말로 역사가 기억할 순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없는 만큼 경제적인 영향 역시 앞으로 진행되는 남북간의 협의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