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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사회를 알아가기 위한 안내서 39

시리아에서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전쟁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언뜻 보면 경제와 멀어보이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 세계 최고의 화약고. 시리아 '현재 전 세계에서 분쟁이 가장 심한지역이 어디냐'라고 질문 했을 때 단연 손꼽히는 지역은 바로 시리아입니다. 물론 남북한도 굉장한 분쟁지역중 하나지만 적어도 '지금'포탄이 오가진 않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시리아 내전에 관한것이 아니라 시리아 내전의 여파를 말하고 싶은 것이니 내전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리아 내전이 단순한 자국내의 세력간의 분쟁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가령, 미국과 유럽은 반군을 간접지원하고 있고, 시리아정부의 경우 러시아와 이란에서 지원하고 있습..

떨어지는 환율. 미국과 한국의 환율협상 진실게임.

안녕하세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환율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자료로 보면 2월 초에 1,091원 하던 환율이 현재는 1,050원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무려 두달사이에 40원 가량 급락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되면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가 적어지고, 그로인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환율은 올라간다'라는게 이론이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환율 하락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미국금리 인상이 환율에 끼치는 요소가 적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요인이 저달러를 이끌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의 실마리는 날짜를 ..

포성없는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FOMC 금리인상으로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났지만 FOMC 당일날 우리나라 주식이 선방하면서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입니다. 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이 중국을 WTO 제소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철강관세 등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보였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식재산권 제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에 폐기물 금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미국은 본격적으..

헌법에 들어간다는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 내용중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한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얼핏 보면 '이거 완전 국가가 토지의 처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안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던 시점에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오로지 자유경제주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경제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놓고, 이를..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과연 효과는 있을것인가.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이번 글의 경우 제 주관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글이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점이 불편하시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역시 사실상 확정적이며 이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정리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959505&date=201803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이 외의 주요 내용을..

N포세대의 복수. 저출산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이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자 우리나라도 하루이틀 겪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 역시 저출산을 늘 경제 예측에 대한 상수로 놓고 관련글 역시 많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N포세대와 정부의 시각차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ews2day.co.kr/100153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흔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수식어는 '위기', '최악', '대비' 등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또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위기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서 금리인상까지. 통상압박의 나비효과.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최근 미국의 증시폭락,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까지 이어지는 큰 맥락에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오늘 미국은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철강 관세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한 셈인데(1안 적용시 우리나라는 관세 53% 부과), 그럼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사그라들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0210.html 우리나라가 엮인 부분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만 통상압박을 받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통상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최고 106%..

계속되는 트럼프의 통상압박.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미국의 통상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통상압박의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각에서는 친북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이죠. 올해 들어서 미국이 실행한 통상압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0210.html이미 1월달에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이어 철강까지 수입규제안에 묶인 상태이고, 화학과 자동차부품, 반도체도 위험범위에 들어가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 발표한 철강의 경우는 상황이 더..

김일성 가면 논란. 그리고 2003년 김정일 현수막사건

어제 여자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정말이지 뜬금없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경기는 스위스에 8대 0 대패. 하지만 이런 경기력 논란이 아닌 이 아이스하키 경기에 공동응원 온 응원단의 한 가면이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면의 정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 가면에 대해서 몇몇 기자가 '김일성 가면'이라고 써서 기사로 내는 바람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북측 응원단에서는 '김일성 가면이 아니다. 이 가면은 북한 유명 배우의 가면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가면이 아니면 누굴 저렇게 할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김일성의 옛날 사진까지 등장하며 이 논쟁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 가면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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