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사회를 알아가기 위한 안내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서 금리인상까지. 통상압박의 나비효과.

프로여행러 2018. 3.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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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최근 미국의 증시폭락,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까지 이어지는 큰 맥락에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오늘 미국은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철강 관세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한 셈인데(1안 적용시 우리나라는 관세 53% 부과), 그럼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사그라들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0210.html


우리나라가 엮인 부분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만 통상압박을 받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통상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최고 106%라는 어마어마한 관세폭탄을 맞고 있고, 대만 등 대미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대부분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치적인 견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통상압박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외교나 북한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관세의 목적은 자국보호무역주의, 즉 우리나라와 중국 등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자국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썼기 때문에 자세한내용은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64?category=651230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런 통상압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게 피해 당사국들(중국, 한국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단순히 야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이들이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기업들에게 득이 아닌 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명 미국기업을 위한 정책인데 왜 미국기업에 해가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유는 바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에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31554


이번 철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2안을 적용,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 알루미늄엔 10%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25%가격이 올라간 철강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의도는 수입철강의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미국) 철강을 사용하라는 의도지만 애초에 미국내에 소모되는 철강을 다 미국 철강업체가 감당할수 있지도 못하거니와 애초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려서 수입철강을 쓰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재료 단가가 올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철강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관세폭탄을 맞은 태양광이나 세탁기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분야는 완제품 수입이기 때문에 미국내의 물가상승에 고스란히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식의 물가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반응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가상승률이라 보시면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문젠 이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첫 금리인상부터 FOMC가 계속해서 말해온 금리인상의 기준은 '실업률 5% 이하, 인플레이션율 2%이상'이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이미 달성했지만 인플레이션율의 경우는 달성하지 못했죠.


미국은 지난 2월 2일,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더 커졌고, 여기에 1월 FOMC 의사록, 제롬 파월의 발언 등으로 인해 미국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실제 인플레이션율까지 상승한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최소 4번이상이 되는건 확정적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람들의 시선은 3월 FOMC로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전부터 이미 3월에 미국 금리인상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금리 인상은 3회였는데,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이 있는 3,6,9,12월이 인상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3회 인상을 가정한다면 3월, 9월, 12월이거나 3월, 6월, 12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4번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4번 이상 인상이라고 해도 4번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율의 움직임을 봐야하겠지만,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0.50%의 급격한 상승 역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미국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지난달 폭락에서는 상황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번 하락을 통해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금리인상의 속도 증가임은 명백해진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에 통상압박의 나비효과라고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통상압박 하나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회복과 임금상승률 등 복합적인 부분이 겹쳐서 생긴 문제들이죠. 언제나 FOMC는 중요했지만 이번 3월 FOMC는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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