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세대의 복수. 저출산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이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자 우리나라도 하루이틀 겪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 역시 저출산을 늘 경제 예측에 대한 상수로 놓고 관련글 역시 많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N포세대와 정부의 시각차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ews2day.co.kr/100153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흔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수식어는 '위기', '최악', '대비' 등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또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위기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나 정부의 발표를 보면 한가지 인식에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저출산은 위험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정부나 기업들은 저출산문제에 대해 민감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입니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인데, 유소년 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제외한 값입니다. 이들 인구는 말 그대로 생산활동, 즉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인구층에 속합니다. 

물론 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유소년인구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 유소년인구가 미래에 생산가능인구가 되기 때문에 출산율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가능인구는 국가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240021025&code=

생산가능인구는 국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국가의 경제가 클 수 있는 것이죠. 위의 그래프에도 나와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인구감소에 정비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만큼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중국인데, 중국의 경우 엄청난 수의 인구도 인구지만 그만큼 생산가능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1980~1990년대가 베이비붐세대인 50년대 출생자들이 가장 절정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온다는 가정하에 생길 문제를 살펴보면 경제계에서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준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장기경제침체를 말하는 소위 '잃어버린 30년'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중 하나지만 과거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위상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본 경제위기의 원인은 거품붕괴인데 이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가 어떤 순간에 인구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인 인구절벽 이론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본경제위기가 인구 때문이라는 분석은 아니지만 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시각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이 정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바로 '세금'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도 세금을 내야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국가가 쓸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의 감소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출생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출생률은 올라가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생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출생률 순위 10위권 안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최빈국이 있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증명됩니다(대한민국 215위).

이런이유로 선진국들의 경우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5%를 가족수당에 투자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투자를 늘리고, 육아휴직 중 임금의 67% 이상을 지원하는 등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와 기업들, 사회가 바라보는 저출산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20~30대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의 바램과 다르게 20~30대들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N포세대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포기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통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15~39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2.4%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통계자료로 봐도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6.1% 감소한 26만 4500건에 그치는 등 현재 젊은세대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필수가 아닐뿐더러 출산은 피하고 싶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 하나 챙길 여유도 없는데 굳이 애까지 챙길 여력이 없을 뿐더러 설령 여유가 있더라도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을 제껴두더라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역시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의 해결입니다.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7&no=438416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후 경제가 무너지고 난 후, 최근들어 유래가 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상황은 그닥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최근 경제성장률 1%대) 실업률은 무려 2.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입니다. 인구가 없어서 일자리가 남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위의 표에서도 보이지만 이미 일본은 1인당 일자리수가 1.5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3개중 한개는 자리를 못찾는 셈이죠.

이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급격한 감소입니다. 실제로 금융권의 경우는 AI도입 이후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했죠. 물론 AI를 포함,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이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일자리를 어느정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들이라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변화라는 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속단은 금물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한것처럼 취업시장이 여유가 생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복지의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인구수인데, 실제로 복지가 잘되있기로 유명한 북유럽국가들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핀란드 550만, 노르웨이 520만, 덴마크 570만, 스웨덴 990만 등 굉장히 낮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구수가 낮아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만큼 정부에서 국가적인 복지를 더욱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정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하게 되면서 내집마련도 유리해지고, 교육에 있어서도 더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한 등 이점도 있습니다.

단, 위의 이야기는 이글을 보시는들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해당하는 이야기라는게 문제라면 문제지만요.

이미 인구감소와 저출산은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재 N포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출산할 때 1억을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출산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되는데,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왠만한 복지도 찬반이 갈리는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강력한 복지정책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죠. 

현재의 사회와 정부, 경제와 상관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의 선택은 사실 현 사회에 대한 복수에 가깝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가 애 낳고 살기 좋고, 키우는데도 부담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N포세대의 복수는 계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