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환율. 미국과 한국의 환율협상 진실게임.

안녕하세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환율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자료로 보면 2월 초에 1,091원 하던 환율이 현재는 1,050원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무려 두달사이에 40원 가량 급락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되면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가 적어지고, 그로인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환율은 올라간다'라는게 이론이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환율 하락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미국금리 인상이 환율에 끼치는 요소가 적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요인이 저달러를 이끌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의 실마리는 날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 하락의 기점이 된 날은 3월 27일부터입니다. 실제로 26일 1,079.50달러였던 환율은 1,057.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동안 20원 넘게 환율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럼 27,28일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제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나쳤을수도 있는 뉴스였는데, 바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통화 평가절화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날입니다. 참고로 그날이 현지시간 2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27일에 이 발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버리니 시간상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X64FFVQZ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는 것인데, 미국 무역대표부 주장에 따르면 환율 조작과 관련한 강력한 합의를 보았다고하며, 여기에 경쟁적인 평가절하, 환율조작 금지등의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환율 협의는 서로 연계되지 않은 분리된 것이며, 미 정부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놀랍도록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경제가 수출중심으로 흘러가는데, 환율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겨버리면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환율조작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주권입니다. 

현재 미국내의 무역대표부 및 백악관 자료를 보면 원화의 평가절하와 조작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 달러에 대한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만약에 미국의 발언대로 저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면 환율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는 점과 양해각서(MOU) 체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까지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4월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보니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보면 통상적인 합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4월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4월 중순쯤에는 이 진실게임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 합의가 단순한 '합의'로 그치면 괜찮겠으나 만약 미국의 주장처럼 된다면 일본의 플라자합의 처럼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자합의는 일본과 미국간의 환율 합의였는데, 당시 미국의 고환율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강세를 조정해주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합의가 현실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비교하면서 다룰 예정이지만, 이 플라자합의 지금까지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미국의 주장처럼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플라자 합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고, 특히 한국 정부측에서는 정확한 합의에 대한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합의의 여파는 환율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