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포기 선언. 급변한 한반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안녕하세요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이 결정서에는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폐기와 핵위협이나 핵도발을 위한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전, 아니 불과 6개월전인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고도의 화전양면전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밥 코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김위원장의 선언은 쉽게 뒤집힐수 있다'고 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화전양면전술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북한에게서 사실상 최후의 카드나 다름없는 핵무기를 포기선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화전양면전술이라고해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의심을 사고 있는게 현실이죠.

이 글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한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어 가면서 한반도 문제가 빠르게 해빙기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은 사실을 기반으로 제가 추측한 글이므로 어느정도 걸러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북한의 변화. 북한은 왜 핵무기를 버리는가.

사실 이 변화의 모든 시작은 북한에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과 대화하려고 했던 정부는 많았습니다만 언제나 무산된 이유는 북한의 무대포식의 대응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갑자기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봐야될 인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김정은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최고권력 = 김정은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 김정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고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공식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한건 2009년부터입니다.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김정은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양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인 김정일과 다른점인데 김정일의 경우 이미 70년대, 80년대에는 북한내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도 견고한 권력체계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비해 김정은은 권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피의 숙청입니다.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고위 지도층의 숙청, 그리고 자신의 이복 형인 김정남 암살까지 포함해서 김정은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후 숙청된 인물들은 손으로 꼽기 힘들정도입니다. 이런 피의 숙청은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권력을 힘으로 억누르는 작업인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북한권력의 절대자 자리에 올라온 것은 이복 형인 김정남 암살(2017년 2월)로 자신의 정통성을 굳힌 작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발은 김정은의 의지가 적게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의문이 남는 것이, 그렇다면 왜 북한은 지난해 내내 미국과 한국을 도발했느냐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 북한은 ICBM을 계속해서 발사했었고, 심지어 2017년 9월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찌보면 북한으로써는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공격할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의문은 '화전양면전술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을 통한 위협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핵무기와 더불어 이를 쏘아올릴 미사일까지 모두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제재는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UN 안보리결의로 결정된 대북재제는 총 4번, 그리고 6차 핵실험 이후 나온 대북재제가 두번이었습니다. 여기에 각국(미국, 일본, EU, 한국)의 개별적인 경제재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북한입장에서는 과거 핵실험이나 무기 개발을 통해 협상을 하고, 이 협상을 통해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핵무기로 다른나라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핵무기는 정말로 전쟁할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싶었다면 진작 했을 겁니다. 이미 무기가 완성된 상태니까요.

즉, 지금의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해서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핵무기는 협상의 수단인 것이죠.

- 북한의 갑작스러운 유화적인 제스처.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시기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가설을 세워 봤습니다.

- 북한 내부의 쿠데타

- 북한경제의 악화

- 화전양면전술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화전양면전술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북한 행보로 봤을 때 가능성은 아직도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지금까지 북한이 핵에 대한 애착을 생각한다면 빈말로라도 핵포기선언을 한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 될텐데, 말로만 핵포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몇몇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풍계리 핵 실험장의 용도가 거의 다 했을수도 있지만, 이 가정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북한 내부의 어떤 문제나 상황의 변화 때문이라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쿠데타 역시 생각해볼만한 선택지이지만 군 통수권을 다 쥐고있는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고, 이미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숙청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김정은의 방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쿠데타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를 김정은이 알고 있다면 김정은은 절대로 북한 국내를 비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비운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정상회담은 언제나 테러와 쿠데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면 이런 것 자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쿠데타 가능성 역시 굉장히 낮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태세 변환이 경제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의 경제체계는 기형적입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로 인해 외부 문물이 공식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해 대북재제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경제의 섬과 같은 곳이죠. 

그럼에도 북한은 2016년 경제성장률 3.9%를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 추정). 물론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시점에서 볼때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대북재제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경제성장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북한의 '돈주'에 있습니다. 

돈주는 북한에서 현금 자산이 많은 갑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치면 소득 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한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북한 사회와 정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들 돈주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평양시내의 건설 붐입니다. 최근들어 평양의 중심가에 해당하는 여명거리 등에서 현대적인 건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붐은 몇 년간 계속 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주택도 있지만 수영장 등 위락시설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돈주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김정은이 돈주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들 돈주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약하고, 김정일대부터 권력을 잡은 군부 집단의 위치가 견고하니 김정은 역시 새로운 세력이 필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돈주들에 대한 숙청사건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김정은의 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에 신경을 쓰면서 돈주들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 돈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개방'일 것입니다. 돈이 돌아야 자신들의 이익이 커질테니 말이죠. 

물론 김정은이 이들 말만 듣고 개방할 사람은 아닙니다. 애초에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70여년의 역사동안 북한은 늘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냉전기간동안 동유럽국가들의 몰락원인이 개방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은 개방을 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들을 숙청할지언정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전 독재자인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게 김정은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느정도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개방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방 후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중국의 시진핑이 종신독재체제를 정립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31260

시진핑은 올해 2월 양회에서 국가주석직 연임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종신집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을 완벽하게 없애는데 성공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tjdwnsqus/220850140808

이런 시진핑의 독재에 대한 준비는 2016년 10월 '핵심'칭호 공식화에서 시작해서 2017년 10월 시진핑 사상을 명기하는 것으로 독재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2018년 3월 연임제한조항을 철폐하면서 사실상 본인의 독재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1인독재체제 정립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여론)들은 비판했지만, 김정은은 이걸 보면서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즉, 개방을 하더라도 독재는 가능하고, 충분히 힘(경제력)을 갖춘다면 서방의 국가들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석한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독재체제에 대해서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자면, 김정은은 북한을 중국과 같이 만들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돈주들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더 방치했다가는 쿠데타도 각오해야할 극악의 경제상황 역시 이런 상황판단의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던 '개방에 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불안요소를 잘 통제한 중국이란 사례까지 나오면서 북한은 조금은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놓은 북한의 카드가 바로 '비핵화'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카드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등을 납득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아직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계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북중정상회담에서도 이 카드를 내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북중정상회담이 끝나고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방한해서 북중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4월달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 발언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화전양면전술을 쓰고 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해 지는것이 27일에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이후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우선, 단순하게 회담만 할 것이라면 굳이 정상회담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장소는 기존에 많은 정상회담이 열렸던 평양이 아닌 판문점입니다. 평양에서 북한이 보여준 보여주기식 의전이 빠진 실질적인  중요한 협정사안이 이야기가 나올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건 비핵화에 대한 방안일 것입니다. 만약 제 예측이 맞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은 이것일 겁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 한다. 그리고 핵 포기하는 방식을 정하고, 이를 댓가로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 대신 지원 방식은 기존에 하던 물자지원이 아닌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한다.'

이미 개성공단이라는 지역투자방식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리 없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종전합의까지 받아낸다면 북한의 진심은 충분히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미국주도의 투자유치도 받아내려고 하겠구요.

앞서 언급한것처럼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와 투자를 원한다면 미군철수라던가 혹은 핵기술유지와 같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말로 화전양면전술인지를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하겠죠.

불과 6개월전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던 나라를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핵화와 종전이라는 북한으로써 내놓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여론이 이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가 진심이라면 무려 70여년간 고대하던 한반도의 평화를 찾을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넘길수도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로마제국의 베기티우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명언은 지금과 같이 평화가 가까워 졌을 때 더 세겨들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