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과연 효과는 있을것인가.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이번 글의 경우 제 주관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글이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점이 불편하시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역시 사실상 확정적이며 이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정리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959505&date=201803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이 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상향

-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를 창출

- 2022년까지 1만8천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 창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일자리나 지방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도록 지원을 하며,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책이 나온 이유는 당연하게도 현재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17년 5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든 셈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실업률 대책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칭찬할 것을 정리하자면 '방향성'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브리핑 답변처럼 일자리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현상과 중소기업이 채용을 꺼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대기업들 역시 비슷하지만 여력이 어느정도 있는데 채용을 늘리지 않는 대기업과 여력이 없어서 늘리지 않는 중소기업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점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준생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돈'을 택한 것입니다. 취준생들이 공무원과 대기업을 원하는 이유는 돈만은 아닙니다. 만약 돈 때문이라면 공무원을 택하진 않을 테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959505&date=201803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여러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는 물론 복지나 경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벌어질수 밖에 없죠. 이번대책에서 정부는 이런 간극을 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메운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어느정도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재정적인 요인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정책은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다는데에 있습니다. 

우선 이번 법안을 토대로 2,400만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연봉 2,400에 약 1,000만원을 더한 3,400만원을 5년간 받게 됩니다. 이 연봉이 대기업 수준의 평균 연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정책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5년뒤에는 어떨까요. 5년 뒤 35세가 되는 이 직장인은 2,400만원의 연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5년 뒤에는 그만큼 직급이 올라가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5년 동안 연봉을 1,000만원 이상 올려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 정책의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더 심하겠죠.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년뒤에 자신의 연봉의 1,000만원이 감소하는건 생활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3년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원받자고 직원을 뽑는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직원 한명을 뽑아서 3년 쓰고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되버리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지역적인 차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50%는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인구수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이는 지방분산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비싸지는 서울 부동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있습니다.

이번 정부대책에서 산업단지에 속한 취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런 시한부 혜택을 받으러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으로 발령을 굉장히 꺼립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게 제 견해입니다만, 실제로 한번 지방에서 직장을 잡으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고, 서울에 비해서 지방의 생활환경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또한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내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나 4차산업 관련 회사들은 이런 산업단지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교 연구소 같은곳에서 시작하는 벤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빠지면서 역차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번정책의 맹점은 정부가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방법론을 잘못 택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종합해보자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일자리 정책은 많은 취준생들이 목표로 하는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질이 낮은 비정규직을 없애며,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지 정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려면 기업의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지원을 함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성은 나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들이 성장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 코스닥 지원이나 VC에 대한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한테 돈을 끌어준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호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호황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황을 누리는 건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과 같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나 계열사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여년간 10대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철강 등 언제나 있는 제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 모두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들이며 신규 진입이 힘든 산업들입니다.

최근들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와 4차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 기업들을 위협할만한 대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준 셀트리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업계의 공룡이 되고 있는 카카오 정도 뿐이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에서도 썼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의 다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이죠. 최소한 정부가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방에 대한 경제의 분권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종시처럼 애매하게 분권화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도시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그 지역을 한 산업으로 특성화 시키는 등의 강력한 지방에 대한 분권화 역시 이루어 져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것들이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릴만한 사업들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취업시장이 좀 더 안정화 될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처럼 인구의 문제나 경제 회복 등으로 일자리가 더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버텨야 하는데 쓰는 돈을 주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거가지고 버텨라'보다는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만들테니 그동안만 이거 받고 버텨라'라고 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실업률 걱정이 아닌 일자리가 넘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을 염두해 두고 시행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 역시 정부에서 실업률에 대해 고심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이겠지만, 아직까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