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트럼프의 통상압박.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미국의 통상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통상압박의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각에서는 친북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이죠.

올해 들어서 미국이 실행한 통상압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0210.html

이미 1월달에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이어 철강까지 수입규제안에 묶인 상태이고, 화학과 자동차부품, 반도체도 위험범위에 들어가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 발표한 철강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355772

어느정도 각오를 하고 있던 철강업체들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한 규제안이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까운 처사입니다. 애초에 철강 가격을 150%정도 인상시켜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조치이죠.

이 조치가 말이 안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2893933

위의 12개국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조치에 미국에 최다 수출하는 캐나다, 4위 멕시코, 7위 일본, 8위 독일, 9위 대만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수출 증감률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수출 증감률로 선정했다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국도 빠졌어야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격을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친북정책을 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생각합니다. 바로 대만 때문이죠.

대만의 경우 이번 철강 수입규제안에서 빠졌지만 태양광과 세탁기의 세이프가드에서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다면 미국이 태양광과 세탁기의 세이프가드에서 굳이 대만을 포함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친중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었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12일, 중국에 플라스틱제조원료인 스티렌의 반덤핑 관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딱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드 보복도 계속되고 있구요.

결정적인 근거는 또 있습니다. 17년에 미국의 WTO 제소건이 14건이 되는데 그 중 11건이 한국입니다. 이런 제소는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어떤 정부였더라도 미국은 똑같이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보복을 하는게 아니라는 근거이죠.

즉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부분이라는 것인데, 이런 미국의 행보를 예측해본다면 세가지 목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제재 입니다.

왜 중국을 제재 하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되느냐라고 하실수 있는데, 우리나라 철강업의 경우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답은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GDP의 50%이상이 원자재 수출에서 나오는데, 그 원자재 수출중 최고의 거래처가 중국인 상황이죠. 실제로 지난 2015년 중국이 경제위기를 겪으며 철강수출이 급감하자 브라질 경제에 위기가 찾아온것만 보더라도 브라질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빠진국가들을 보면 이 이유가 더 확실해집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출품목이 어느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는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와 통상마찰이 어느정도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는 셈이죠.

일본의 경우 재작년에 이미 중국에 대한 철강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미국과 관세 전쟁과 동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조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중국에 대한 철강 의존도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철강에 대해서 수출보다는 내수(자동차, 선박 등)에서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이 빠진 이유는 아베가 친트럼프 정책을 보이며 미국 내에서 도요타 등 일본기업들의 공장을 늘린것도 있겠지만요.

즉,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에 관련, 중국의 철강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국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란 얘기죠.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러스트 벨트의 부활입니다.

러스트는 영어로 '녹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세계지리시간에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라고 불리우는 미국 내의 대표 산업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자동차와 중공업 업계가 무너지면서 이곳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상압박은 이 러스트 벨트를 부활시키고 자국중심의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알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빠진 부분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미국에 주로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1차 철강(선철·경철·합급철 등), 즉 가공하지 않은 철강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인데다가 두 국가 모두 미국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싸서 가격부담 역시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통상압박에서 빠진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일에 대해서만 설명을 안했는데, 독일의 경우 국가의 이미지 답게(?) 유럽 최고의 품질의 강관과 유럽 최대의 철강 생산국입니다. 당연히 위 두가지 사례에 해당되지도 않고, 오히려 고품질의 2차 철강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더 있는데 바로 한미 FTA입니다.

올해 3월초 한미 FTA 3차 재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통상압박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이 이런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압박을 하기위한 수단입니다. 애초에 트럼프의 공약중 하나가 한미 FTA 철폐였습니다. 물론 국가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없앨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수출이 미국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상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구요.

이 근거는 바로 통상압박 대상입니다.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 철강, 화학, 자동차부품, 반도체 모두 중국의 수출 품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통상압박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도 하구요.

여기까지 이번 철강 통상압박을 통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한 이유라면 이러한 통상압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정치적인 이유라면 그냥 미국정부와 조율만하면 해결될텐데 중국에서 받는 철강을 없앨수도 없고, 미국 대신 러스트 벨트에 지원해줄수도 없습니다. 한미FTA 포기는 더더욱 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교적 조율을 하려고 하겠지만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WTO 재소도 힘든 상황이구요.

아마도 이런 통상압박은 최소 한미 FTA 재협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