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없는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FOMC 금리인상으로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났지만 FOMC 당일날 우리나라 주식이 선방하면서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입니다.

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이 중국을 WTO 제소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철강관세 등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보였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식재산권 제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에 폐기물 금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국은 지난 1월부터 플라스틱과 종이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6억달러어치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이런 압박 역시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태국 등 5개국에서 수입된 페놀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중국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전쟁의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있습니다. 이미 철강을 포함 태양광, 세탁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런 보호무역정책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폭탄과 보호무역정책의 종착역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대중 무역적자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고질적인 대외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 이제 더이상 미국은 제조업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높은 임금과 낮은 품질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대외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로인해 미국 내의 산업, 특히 제조업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의 불만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엎은 당선을 하게 된 원인이죠.

그중에서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미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 무역흑자는 나머지 10개국의 흑자를 다 합쳐야 겨우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미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은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유도 있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으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이걸 곧이곧대로 당하고 있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추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2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격해질 경우에 대비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미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913427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2위 일본 1조 658억 달러) 실제로 중국은 지난 1월에만 미 국채를 무려 167억달러를 매도하는 등 무역전쟁에 대한 키카드로 미국 국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본 무역흑자와는 다르게 국채보유량은 2위인 일본과의 차이가 크지않지만, 중국이 독재 국가이고 정부에서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현재 1조 1682억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한꺼번에 매도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도 바로 이점입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6년 35%에서 지난해 19%로 떨어트릴 정도로 내수도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관세를 메긴다고 해서 중국이 받는 영향은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두 국가간의 무역전쟁은 치킨게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면 경상이익에서는 흑자를 볼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채의 매도로 인해 금리결정에 장애가 생기고,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수 있는 대두(콩), 돈육,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largest_consumer_markets

중국 역시 실질적인 GDP의 감소가 우려됩니다. 아무리 내수시장을 키웠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 이런 시장에서의 손해는 경제에 악영향으로 직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국가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짜피 두 국가간의 경쟁은 서로 득될게 없으므로 심하게 극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두국가간의 무역전쟁은 피해야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부분에서 관세를 피했으나, 중국과 연결되어있는 산업이 많은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전쟁 발발시 전기장비, 조선, IT,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의 포문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피하고 싶은 전쟁이지만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