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꼴지. 해도 너무한 한국의 출산율과 출산정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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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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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인건 이미 두번째 문제고 온갖 기록을 다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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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300명(10%) 줄어든 27만24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OECD 꼴지는 당연하고,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못미쳤을 뿐 아니라 OECD에서 꼴지에 가까운 스페인(1.26)과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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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출산율 순위(~2019)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근데 절반도 안되는 수치로 떨어지면서 진지하게 나라를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인구는 2044년에 5천만명의 벽이 깨지고 2066년에 3,000만명, 100년뒤인 2117년에는 2,081만명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5,164인데, 100년도 채 안되서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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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jdwnsqus/22122478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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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jdwnsqus/22164568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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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미 출산율에 대한 글을 몇번이고 썼지만 변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쓴 글의 내용을 가져다 쓰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재 N포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출산할 때 1억을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출산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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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되는데,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왠만한 복지도 찬반이 갈리는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강력한 복지정책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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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회와 정부, 경제와 상관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의 선택은 사실 현 사회에 대한 복수에 가깝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가 애 낳고 살기 좋고, 키우는데도 부담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N포세대의 복수는 계속 될 것입니다.

N포세대의 복수. 저출산이 온다.

아직도 정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착각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출산율 정책은 더 이상 '출산의 혜택'에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출산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비단 페미니즘만의 문제를 떠나서 남녀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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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혜택위주로 몰려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산 정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말만 보면 괜찮아 보이나 내용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참고사항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유럽의 출산정책은 모든 육아를 정부가 책임지거나(프랑스), 모든 부모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영국)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참고한 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케이스로 보이는데,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을 480일 남녀 모두 사용하게 하고, 390일동안 휴직 직전 소득 80%를 지원해줍니다.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쥐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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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 정부에서 이러한 복지를 실현하지도 못했다는데에 있습니다. 매년 수십조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출산이 60만명정도 될텐데, 한해 30조에 해당하는(2020년 37조 6천억원) 돈을 허공으로 날릴바에야 부모들에게 5천만원씩 주는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심지어 작년 기준이면 1억씩 돌려도 남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수 현황 - 통계청

심지어 육아인프라 확충도 엉망인데, 정부 주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2017 3,157개 -> 2019 4,324개). 하지만 정작 전체적인 어린이 집 수의 숫자는 줄어들면서(2017 40,238개 -> 2019 37,371개) 육아인프라 확충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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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잘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육아에 관련된 부분이지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육아 역시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모든 요인은 안되기 때문이죠. 당장 본인의 삶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는 상황에서 출산은 더 요원합니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이게 2018년, 즉 3년전에 세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입니다. 출산의 중요단계가 모두 들어가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세개 중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굳이 더 설명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현재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은지 오래 되었고 주거의 경우에는 아예 엄두도 못낼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출산율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은 지역별 출생률만 봐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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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은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엄청난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기록한 지역입니다. 그나마 예외적인 곳이 세종인데, 세종은 완벽하게 특이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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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세종의 출산율이 현 출산율의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세종의 합계 출산율은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크게 세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이면서도 복지가 좋은 공무원들 및 공기업, 연구원 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공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택을 구하기 쉬우며,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물론 세종도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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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정부의 정책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미 출산율에 독이되는 정책만 펴고 있는 셈입니다. 하다못해 지원금 마저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서 주고있는 실정이니 얼마나 방향성이 잘못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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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율 문제가 근본적인 경제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출산율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정책의 기조부터가 어떻게든 출산을 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여전히 제대로된 방향도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떠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서 출산율을 끌어 올려야 하는데, 과연 이게 언제 가능할지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