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사회를 알아가기 위한 안내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리뷰 - 3.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프로여행러 2020. 5.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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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리뷰: https://blog.naver.com/tjdwnsqus/221911468322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리뷰 - 1. 선거패배 원인과 미래통합당 최악의 시나리오: https://blog.naver.com/tjdwnsqus/221916909228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리뷰 - 2. 미래통합당의 혁신은 가능할까: https://blog.naver.com/tjdwnsqus/221930982848www.lifetravelers-guide.tistory.com/271?category=651230

선거가 끝나고 잡음은 있는 상태지만 미래통합당은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의 임기는 2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동안 당내 갈등해소와 차기 대선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하기 때문. 특히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 대승을 이끈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만큼 미통당의 안정화는 우선 과제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통당이 분열이 될 경우에 대선 전에 미리 충격파를 줄여야 하기 때문도 있다. 이래저래 서둘러야 하는 상황.

최근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전 지도부의 일방적인 비대위 설치는 반발을 사기 딱 좋다. 결국 현 21대 국회의원들과 전직 수뇌부 등이 모두 모여서 동의를 해야 제대로된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

미통당의 모든초점은 이제 2022년을 향해 가야한다. 어짜피 지금의 국회구성으로 미통당이 할 수 있는건 개헌 저지정도 밖에 없다. 차라리 2년간 절치부심해서 대선 승리를 노리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지지자들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선후보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의 미통당은 중도층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정당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 한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선 룰이다. 지난 두번의 대통령선거의 경선룰을 보면 18대 대선에서는 대의원 20%, 일반당원 40%, 국민참여선거인단 40%로 경선을 치뤘고,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여론조사, 책임당원 현장투표 각 50%로 치뤘다.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민주당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19대 대선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통당의 경선시스템은 너무 당원위주이다.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그간 미통당은 멀리는 김영삼부터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까지 당의 주축이 있었고 그래서 당원 위주의 경선으로도 대선 승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물이 없다. 현재 대선 유력주자로 손꼽히는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은 이미 대선과 총선에서 한계를 보였다.

결국 미통당에게 남은 방법은 두가지다. 당내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외부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어느쪽이든 이게 가능하려면 경선 룰 자체를 최대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서 정치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독재가 끝난 이후에는 아예 없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기업인), 프랑스의 마크롱(경제관료),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정치자문, 교수)처럼 최근들어 선진국에서 정치경험이 없는 국가 수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인물을 보고 뽑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통당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당내 인사 중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로는 한계가 있고, 이번 국회의 새로운 얼굴 중에서 그정도 인지도나 능력을 가진 인물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결국은 외부인사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들이 올 환경을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경선룰 개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느 누가 대선후보로 나서더라도 당이 합심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승리한 2016 공화당 경선을 보자. 위에서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공화당에 정치적 세력을 둔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젭 부시, 마르코 루비오 등 정치 중역들도 경선에 승복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매번 한 정당씩 경선에 불복해서 나오는 우리나라 정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문제는 이후 20대 대선에서 분열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통당의 핵심지지층인 TK나 친박이 이를 빌미삼아 이탈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인물을 대선후보로 뽑더라도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면 양쪽 다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무슨짓을 하더라도 이기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전에 내부 안정화를 빠르게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탈해있는 미래한국당을 빨리 합류시키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을 유지시키고 원내 교섭단체를 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얻는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미래한국당이 이탈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통당에게 득이 될건 없다. 당장 그 짧은 기간동안 한선교의 난이 일어났다. 당내의 현재 갈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장기화 되면 될수록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갈등만 늘어 날 것이다. 국민의당과 통합도 미통당과 합친다음에 논의 하는게 순리다.

당내의 안정화를 하고 나서는 더욱 바쁘다. 남은 기간동안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둔 반대를 준비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지만 문재인정권은 아직 2년이나 남았다. 그간의 실책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주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전 세게를 통틀어 상위권은 된다. 하지만 경제정책, 페미니즘 정책, 부동산 문제 등 정책적으로 비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 부정투표와 같은 꼬투리 잡기식, 흠집내기식 전략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확고하게 정책적인 실책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확고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당내의 이론적인 부분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흔히들 미통당을 우파, 민주당을 좌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좌우파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역사가 그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제에서 정부가 이끌어가는 측면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코로나 정부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70퍼센트를 대상으로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이야기 했는데, 미통당에서는 아예 100퍼센트 지원책을 총선 공약으로 갖고 나왔다. 결국 코로나 지원금 100퍼센트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미통당은 총선후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해 눈총을 받게 되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2/100767532/1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에 빠르게 집행되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후에 기업들 경영활동 지원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색깔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미통당의 경제정책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인상이 매우 짙다. 더이상 정부 발목잡기식 정책이 중도층에 어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심지어 이런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그러는데 과연 어떤 중도 지지층이 미통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미통당은 자신들의 이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인기영합주의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론을 확고하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게 해야한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반복해도 대안의 상태가 엉망이라면 선택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미통당은 아직도 100석 이상의 정당이다(미래한국당 포함). 완패라고 하지만 아직도 힘은 남아있고 지지층도 충분하다. 하지만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미통당의 모습은 대중이 생각하는 그모습 그대로이다. 중도층을 끌어들일, 적어도 대선후보가 될 인재를 끌어들일 만한 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게 된다면 그 끝에는 쇠락만이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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