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는 왜 살아나지 못하나 - 1. 현 경제상황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3%이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인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올 한해의 경제 부양은 쉽지 않다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인정한 셈입니다.

굳이 이것을 사례로 들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간혹가다 들리는데, 여러가지로 막장이었던 지난 정권하고 비교해서 상대 우위를 보이는 정도로 평가기준을 낮춰야된다면 그건 더욱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통계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볼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수출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입니다. 사실상 국내 총생산의 경우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난 이후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3분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승한것이 최근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성장률 1.1%을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현재까지 한은의 반응을 봤을 때 2분기와 이후 하반기의 성장률은 장담할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6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8월 2.6%의 급상승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도 있었고, 유가 상승요인까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외식물가 등(2분기 음식물서비스 물가지수 107.64,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가지수는 상승했지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건 수출입니다. 올해 4월 수출 증감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당연히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문제로 경제 전반의 침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국가들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데에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국내 경제상황의 문제가 경제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해결되기도 전에 문제가 터진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출이  안되니 실업률이 좋아질수가 없고, 결국 이 문제는 내수로 이어지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7월 수출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수출의 문제점

현재 수출의 문제를 딱 한가지만 뽑자면 과도한 반도체의 비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8억8000만달러였는데 이중 반도체는 103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려 20%에 달하는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은 국내에서 열손가락안에 들정도로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이었지만 재작년부터 반도체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안될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비중 증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이은 반도체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그 이상의 문제점은 다른 산업들이 그만큼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시 7월 수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수출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품목은 총 10개로 석유화학(24.1%), 석유제품(45.2%), 철강(34.0%), 반도체(31.6%), 컴퓨터(10.0%), 차부품(7.2%), 일반기계(18.5%), 섬유(6.6%), 무선통신기기(4.0%), 디스플레이(2.4%) 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관련 산업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외에 일반기계는 최초로 5개월 연속 40억달러, 석유화학 최초로 8개월 연속 40억달러, 석유제품 9개월 연속 30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업종입니다. 자동차(-13.5%), 가전(-15.9%), 선박(-73.4%)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줄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 부진, 완성차 업계의 잔업 및 특근 최소화 등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등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13개 주요 산업 중 10개가 상승하니 좋은거 아니냐고 반문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대다수가 10% 미만의 저성장을 보이고, 석유나 철강 등 외부환경 요인에 민감한 업종이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가 한두해 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자동차와 조선의 몰락. 그리고 실업률

자동차와 조선. 이 두개의 산업은 오랜기간동안 국내 경제를 이끌던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업이 몰락해가기 시작한 것 역시 꽤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50

우선 자동차의 경우, 2014년 기준 756억불의 수출을 기록하며 절정에 다달았으나 2017년 기준 648억으로 무려 100억불이 넘게 하락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51

조선업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2010년 들어서 조선업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고 2016년 부터는 이 속도마저 빨라지면서 수주량과 건조량, 수주 잔량까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산업의 몰락은 산업적인 이유와 경쟁력의 하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업의 부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용유발효과 때문입니다. 

https://www.istans.or.kr/su/newSuTab.do?scode=S123

위에 보시는 표는 산업별 종업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다른산업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각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 산업의 부진은 실업률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실업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부진한 이 산업들의 구멍을 채울수 있는 산업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부각되느냐 하는 점인데, 이 문제는 외부환경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 한국에게 떨어진 날벼락

현재 세계는 제 3차 세계대전중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그것인데 사실상 물리적인 전쟁이 불가능한만큼 이 전쟁은 이 시대의 새로운 승자를 가리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미국이 더 유리해보이지만요.

미국과 중국은 7월6일 34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주고받으며 ‘1차 무역 전쟁’에 돌입한 상태이고,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추가로 매기겠다고 경고한 중국 상품 2000억달러(약 224조원)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애초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이 전쟁은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벌이고 잇는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고사 직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갈수도 있는데, 보통 경쟁국가(미국, 중국)의 가격 상승(관세부여)은 다른나라의 경제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초대형시장이기 때문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 수출의 36.7%를, 해외투자의 38.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 기계부품과 전기전자부품 업종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 관세전쟁의 여파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화 환율의 급등으로 말이죠.

게다가 이런 관세전쟁의 여파로 투자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 역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의 경제상황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경제체계의 문제와 외부적인 상황이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부의 대응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