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의 종결. 시작된 한국의 금리인상

안녕하세요

결국 예상했던대로 금리인상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1.25%의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금리인상은 무려 6년 5개월 만이고, 1.25%의 금리를 유지한지 1년 5개월만의 인상입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대부분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저 역시 글을 쓰면서 '11월 금리인상'을 전제로 계속해서 글을 써왔구요. 11월 금리인상이 예측됬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미국 역시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점, 두번째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점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금리는 1.25%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12월에 금리인상을 하면 1.5%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부터 개편해서 매달 진행되던 금통위를 대폭 줄이면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상태로 두달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던거죠.

어찌됬든 예정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되었던 금리인상이라고 시장에 영향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준금리는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이죠.

지난 2년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인상에는 적응이 되었으나 아직 한은의 기준금리인상에 적응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준금리인상을 대비해서 시중은행들은 미리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도 하였고, 이번달 들어 코스피지수가 헤메는 등 모습을 보였으나, 기준금리가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실제 기준금리 인상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듯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00조를 돌파했고, 기업부채 규모 역시 절대로 적지않은 규모인 GDP 대비 10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이유는 실물경제의 문제도 있지만 재임기간동안 무려 5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모 정부의 탓이 좀 많이 큽니다(2.50% ->1.25%). 경제문제를 무작정 금리인하로 해결하려고하다 보니 부채는 늘어나고, 설상가상으로 부채에 대한 대책 역시 미비하니 부채 문제는 점점 커져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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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금리시기는 끝이났고 결국 부채문제를 본격적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마도 어제 있었던 저소득층 부채탕감대책 역시 이를 염두해두고 내논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 동의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계가구(부채 고위험군)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에 대한 위험도가 아슬아슬한데다가 부채의 상태 역시 악성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은 부채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금리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보면,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즉, 경제상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든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은편입니다(체감은 아니지만). 대외경제상황도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국내 수출과 내수시장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보면 이번만큼 금리인상을 하기 적당한 시기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시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금리인상시기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경제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하는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의해 어쩔수 없이 금리인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기준금리인상이 이뤄진데다가 어찌보면 타의로 인상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부터 12월 미국 FOMC의 금리인상까지가 우리나라경제의 내년 전망을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