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만들 거대한 경제 실험. 기본소득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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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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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말 그대로 '모든 도민'이며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은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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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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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주, 강원도 등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지자체들은 많지만 모든 도민을 상대로 지급한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엄청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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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자유 경쟁'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의 대두와 케인스학파의 등장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을 극화시키는 자유경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시장의 흐름이 아닌 인위적인 개입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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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며 실제 핀란드의 경우는 2017, 2018년 2년간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

핀란드에서 진행한 정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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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25~27세 사이 개인 2,000명을 무작위 추출, 매월 560유로(약 71만원)씩 아무 조건없이 지급한다.

- 이 금액을 주는동안 다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감액없이 지급,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액이 560유로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

- 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금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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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상은 '실업자'였지만, 이 실험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되더라도 근로의욕고취가 가능한가'를 보는 상당히 의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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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결과를 쓰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에 공식발표만 쓰자면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대조군(비수령자)에 비해 더 나아지지도 악화되지도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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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험을 하게된 이유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즉,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늘어날때를 염두한 실험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한번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건 자유주의 신봉에 가까운 미국에서 이런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홍콩, 일본, 대만,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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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당 1,000달러의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정부는 사람들이 6개월 정도를 버틸 비상금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확충 차원과 실질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는게 낫다는 것이죠.

비슷한 발언을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언급했지만 맨큐의 언급이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자유주의파의 보수 경제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보수학자가 보기에도 지금은 '돈을 뿌릴 때'로 판단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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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경제가 정말 심하게 흔들릴때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가지않는 중앙은행들의 정책보다는 돈을 손에 쥐어주는 전략이 더 낫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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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이 정책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와 같이 기축통화들은 찍어내는 만큼 회수도 쉽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한국에 맞는 정책인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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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면서 흥미로운 정책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 워낙 시급해서 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과연 1300만이나 되는 숫자에서 어느정도가 수령이 되고, 어느정도가 3개월 내에 쓸지, 무엇보다 이 사용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지 가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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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라는 형태가 가지는 이점은 상당부분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판매한다거나(수수료를 받고)하는 지하경제 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한 양날의 검인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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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른나라들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진 나비효과로 이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기초소득에 대한 실험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끝을 맺을지,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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