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트럼프가 휘두르는 관세라는 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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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15일까지 미중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1560억달러(한화 약 185조원)의 중국제품에 예정대로 1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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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가 12월 15일인 이유는 이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매업자들이 이미 재고를 쌓아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쇼핑시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중국과에 대한 관세는 이미 미중무역전쟁이 진행중이었고, 미 상원에서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어느정도 예고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미국 상원의 홍콩인권법 통과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홍콩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미중무역협상에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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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문제 자체는 전적으로 중국의 폭거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지대하다보니 이를 이용해 타국의 개입을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하나의 중국'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더 길게 만드는 요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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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인 부분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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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자국 통화에 대한 대규모 평가절하로 인해 미국 농산품의 경쟁력 하락이 원인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올해 들어 1.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2년전 14%에 달하던 금리가 연 5%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화폐인 헤알화 역시 4개월만에 12.5%하락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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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치의 하락은 이들이 수출하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돼지고기, 대두 등 농축산물 관세를 부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에따라 수입경로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바꾸었다는데에 있습니다. 어찌보면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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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가수익의 대부분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철강 총 수출량의 9%가 미국에 수출될정도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죠. 지난해 3월 발효된 관세 수준은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부과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인 면제를 적용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효가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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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럼프가 과도하게 관세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다름아닌 선거 때문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42147015

내년 11월 3일에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들어갑니다. 트럼프의 경우 재선도전을 하게 되는데 미국내 지지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 위 자료에서 보듯 현재 트럼프는 누구와 붙어도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조지 허버트 부시 전 대통령(1993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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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는 어떻게해서든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고,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자신의 주 지지층인 백인노동자와 농민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고없는 관세 선언이라는 수를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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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의 칼날이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한국에게서 얻을 것은 방위비 분담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미국 상원 등 의회에서 동맹관계 훼손우려로 제동을 걸고 있고, 결정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올린다고 한들 미국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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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들은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관세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또 어떤행동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