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원.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정책 톺아보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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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청와대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투입되는 자금만 160조원. 올해 예정 국가예산이 512조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의 정책에 국가예산의 1/3을 투입하는 초거대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22년까지 투입될 자금은 67.7조원이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정책도 유효할 것이니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 정책의 결과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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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하게 타이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이 정책의 효용성과 방향,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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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대적인 자금 투입.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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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뉴딜정책이 나온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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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나온 이유를 한국 경제의 페러다임 변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대응 두가지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차치하더라도 두번째 이유, 즉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대응은 분명 정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3.0%입니다. 심지어 세계은행은 그보다 더 낮은 -5.2%대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후 예측인 2021년 예측에서 각각 + 5.8%, + 4.2%대를 전망하면서 V자 반등을 예상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 예측이 현실화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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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중 가장 큰 부분은 민간소비의 감소입니다.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여행, 항공 등 몇몇 산업들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일반적인 산업군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언택트 등 일부 산업군을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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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각국 정부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00

경제의 3주체(정부, 가계, 기업)중 가장 돈이 많으면서 돈이 돌지 않는 현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조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 대출 확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긴급경제 대책 발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천600조원)을 편성하고 중국은 경기 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25조위안(약 1천400조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하는 등 각국 정부들은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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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증가세가 진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전세계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양책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필요했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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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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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은 총 세가지 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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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며 현재 고용의 취약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이 중점입니다. 이 부분이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도는 적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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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 모두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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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의 키워드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친환경 SOC, 전기수소차,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가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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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입니다. 일단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현대차의 경우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직접 나오기도 하는 등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지원과 발을 맞춰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수소차 등에서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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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의 경우 언택트와 디지털 SOC, 그리고 5G와 A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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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린 뉴딜이 정부의 철학이라면 디지털 뉴딜은 현재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인 온라인 교육 강화 및 언택트 강화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부각받는 산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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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의 핵심 중 하나는 정부의 시스템과 SOC를 5G와 AI 환경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재난대응, 수자원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정부주도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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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SOC가 역할이 큰 것도 그렇고, 실제 과거 뉴딜정책이 SOC 확충을 통한 일자리 증가에 중점을 맞춘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정부의 시스템 개편과 현 정부 정책 기조 유지가 이번 대책의 주요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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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했던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정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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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 정책으로 올해에 들어가는 비용만 6.3조원, 내년과 내후년에 67.7조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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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정책을 평가하자면 정책의 타이밍, 그리고 큰틀에서의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5G환경이나 AI 환경 조성은 분명 차기 경제모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SOC에 투자하는 것이 대규모 경제부양을 이끌어내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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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디테일입니다. 이 정책에 들어가는 금액이 160조원인데 그 금액이 들어가는 장기플랜 치고는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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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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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 융합 확산 · 문화 체육 관광 등 실감콘텐츠(195 ) 개 , ICT 제작 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 (160 ) 개 구축 및 자율주행차(Lv.4)ㆍ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

(AI ) 활용 확대 스마트공장(1.2 ) 만개 ,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홈서비스(17 ) 종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밀접분야 ‘AI+X 7 ’ 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1,000 ) 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6 ) 조원 ,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中企 개사 3,400 ) 및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지원(中企 개사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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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AI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구 난방입니다. 비대면 스타트업의 기준은 무엇이며,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것인지, 심지어 문화체육 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등 세부내용은 다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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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0조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산업인데도 산업별 지원은 중구난방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력 수급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화력 발전소의 공정 전환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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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폐가 있는 부분은 만약 정부의 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일자리의 감소는 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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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의 강화, 5G, AI의 증가, 스마트 정부 이 모든게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성이지 늘리는 방향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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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런 대규모 정책을 할거였으면 차라리 5G, AI, 전기차와 같이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필요한 산업만 집중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벤처기업 환경 조성 등에 신경을 쓰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정부 자금이 지원되면서 관련 산업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정작 반도체, 2차전지 등 현재와 미래 주력산업들이 빠진부분 역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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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화살은 손을 떠났고 정부는 현 기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이제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겠지만 과연 이 정부의 방향성이 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물음표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