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전에 출산율 관련된 내용을 쓴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왜 출산율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와 이런 부분을 젊은세대의 관점에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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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세대의 복수. 저출산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이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자 우리나라도 하루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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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0.98이 의미하는 것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임여성이란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해당 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해당연도의 7월 1일, 즉 중앙일의 인구수)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하게 됩니다(연령별 출산율).
통계를 자세히보면 심각함이 더욱 나타나는데, 가장 활발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는 20대 후반과 30대초반의 출산율이 큰폭으로 감소했고, 평균 출산연령 마저 첫째 31.9세, 둘째 33.6세, 셋째 35.1세로 급격하게 상승중에 있습니다.
즉, 출산율이 떨어지는것도 문제지만 점점 출산을 하는 나이가 점점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식으로 출산 나이가 늦춰지는건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산이 힘들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 출산율의 감소.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
출산율이 심각해지면 벌어지는 문제들은 지난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논하자면 바로 내수의 침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입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대외경기가 안좋아지게 되면서 각 국가별로 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게 자국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에서의 내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내수가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2015년 기준 미국(68.1%), 영국(64.9%), 일본(56.6%), 독일(53.9%) 인것을 비고해보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비중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소비비중이 하락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인데, 바로 돈과 육아입니다. 돈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 당연하게도 돈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또한 민간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소비를 하는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노년층의 소비가 활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소비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가 민간소비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다자녀일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인당으로 따지면 1인 가구가 더 많이 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자녀가 있는 3인부터는 사실상 개인의 소비로 독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쓰는 것인 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지만 이외에도 노동력의 문제, 국민연금 등의 문제 등 인구수의 감소는 엄청난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출산율 대책, 즉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태아관련 진료비용,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지원금, 1세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출산율 하락을 막는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식이 없는 둘만의 삶과 개인만의 삶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금의 환경적 요인이 출산을 하고싶은 부부들 마저도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람들이 N포세대가 되어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출산을 하고싶게끔 바꾸는 것이죠.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3
현재 유럽 등 각 국가들 역시 이런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위한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도 출산율이 1.76명(2000년)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국가의 공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으로 2015년 2.1명으로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 지원정책의 모토가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일 정도 국가에서 공격적인 지원책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미혼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외국인 이민자 등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세금,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아닌 아이가 있고 없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또한 선택적인 복지가 아닌 전반적인 복지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데 수당의 경우 가족수당, 장애아동 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 수당 등을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당연하게도 가족정책 비용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지만 사실 제대로된 출산율 회복을 고려한다면 이런식의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2075
문제는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이런 정책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는데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인 학생 전체의무 급식 제도, 이른바 무상급식 시행당시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복지정책도 수년간의 진통을 겪고나서야 겨우겨우 시행하는 마당인데 자식이 있는 부모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주자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복지 중 보편복지는 의무교육, 건강보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데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를 국내 환경에 맞게 다듬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 성향상(단임제, 극단적인 반사회주의 등) 이런 정책의 논의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게 됩니다.
- 인구를 늘리는 가장 편한 방법?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구수의 감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인구수를 늘리면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덜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알게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입국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8772
이 중 사실상 체류가 아닌 단기 혹은 관광비자를 받고 90일이 지나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19만 5천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입국한 취업입국자(12만 6천명), 유학,일반,연수(6만 9천명) 등 꾸준히 입국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물론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선진국들에서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국가에 외국인들이 들어온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오랜기간동안 대외교류가 없었고, 지금도 단일 민족국가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수는 100만명이 넘었으며(101만 8419명)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130만명이 넘을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2014년 5,137만 -> 2019년 5,184만).
정치권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놓고 받아들일수는 없지만(국민적 반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알게모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입국전후 퇴직금제도를 적용이라든지, 건강보험의 당연가입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생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서 설명했던 선진국들의 제노포비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피할 수 없고, 비록 3D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기피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이 정부입장에서는 인구문제를 해결 할 가장 편리한 해법이라는데에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겨야 하는 한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은 어느정도 방치하더라도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괜히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은 어짜피 장기적으로 늘어날 부분이긴 하지만 출산율의 하락문제와 겹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산율 문제.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
어쩌다보니 위의 내용들이 대부분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외국인 유입이라든지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지 분명히 해결방안은 존재하고, 이를 통한 성공사례들 역시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에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 문제는 단순하게 정책적인 지원 등을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생산가능인구의 생활 안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결혼과 출산이 필수인 시대도 아니고 이게 선택인 사회에서 출산율은 점점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실업자들이 넘치고 출산하고 육아가 힘든 환경이 마련된 지금 상황에서 출산을 '선택'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출산율 정책의 요점은 출산을 하고 싶은사람, 혹은 출산을 원하지 않았어도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육아라는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게끔 해야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출산을 하는자들을 위한 도움뿐 아니라 출산을 하고싶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20년, 30년 앞을 보고 출산율을 늘릴 방법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를 볼때는 상당히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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