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은 참담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3.04%, 코스닥 -2.84%라는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여준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 역시 엄청난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수그러들 기미가 조금씩 나타나던 미중무역전쟁이 극화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국의 무역협상단은 현지시간으로 9~10일 워싱턴에서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순탄하게 합의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예상과 다르게 미국이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10%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이를 예고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블러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 정부측에서 관세를 올린다는 공고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USTR은 '중국이 이전 협상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에서 후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이 합의를 깨트렸기 때문에 인상을 결의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상무부 성명을 통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보복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인해 1년 넘게 지속되던 미중무역전쟁이 다시금 첨예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국가가 급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한 표면적인 원인은 중국이 원안합의를 거부한 것이 큽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무역 비밀 절취, 기술 이전 강요, 경쟁 정책, 금융 서비스 접근권, 환율 조작 등 애초 미국의 핵심적인 불만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견은 최종 수정안에서 기존 '법안 개혁'부분이 빠진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따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 않는것을 보아 어느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했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것처럼 협상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들었을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이번 1분기 선방한 것을 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4%성장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부터 이어져온 중국의 성장률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산업생산증가율인데,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3월 8.5% 반등하면서 내수와 생산 역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중국의 성장은 견조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중무역전쟁을 장기화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이번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호조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수출부분을 보면 1분기 대미수출이 전년동기 9%나 감소했고, 4월에는 13.1%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미국 외의 수출이 3.6%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분기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셧다운 사태, 유가 상승 등 불안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는 미국에게도 별로 좋은소식은 아닙니다.
결국, 서로간의 출혈만 가속화할 서로간의 관세인상보다는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마도 이 모든 논쟁을 불식시킬 양보안이 아닌 서로간의 시간을 더 갖는 협상시한 연장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보복관세의 가능성 역시 공존하는 만큼 미국의 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10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데드라인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현재 5월 10일 오후 1시를 넘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정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용시점을 중국을 출발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해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시간은 가장 짧은게 13~15일 정도입니다만, 이걸 항공화물 운송시간으로 시간을 잡으면 3~5일, 최대 7일입니다(수입통관 절차 등). 도착시간으로 가정하면 10시간정도의 시간이 더 남은 상황이라 오늘 밤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14 추가사항)
결국 중국에서 보복관세를 천명했습니다(600억달러 규모). 미국이 관세를 인상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복관세 시기는 오는 6월 1일로 미뤄놨습니다. 앞서 항공에 관련된 관세는 매겨지겠으나 해운 운송기간이 2주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비슷한 시기로 맞춰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항공 운송은 비중이 적고 해운운송이 주 수출루트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시기에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협상을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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