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는 왜 살아나지 못하나 - 2.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는 왜 살아나지 못하나 - 1. 현 경제상황의 문제: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127?category=651230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경제의 문제의 7할은 이전 정부와 오랜기간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 나머지가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글에서는 정부의 문제보다는 상황과 체계의 문제에 집중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지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현 문재인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주도성장론은 죄가 없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내수를 활성화 시켜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의 핵심인 소비자들의 소비여건을 개선해서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경제정책이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소득주도경제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그 여파에 비해 과하게 욕을 먹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업률의 경우 다른 문제(수출저조)를 더 봐야하고, 물가의 경우 심각한 상승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의 경우 아직까지는 큰 여파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건비요소가 강한 식당 등 인력 서비스업의 물가는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의 여파로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소득주도경제의 경우 이론적근거는 확실합니다. 국내 경제를 예로 들면, 국내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변수가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입니다. 작년 사드부터 올해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등 이런 변수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가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변수는 국가 경제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변수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국가 경제체계를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 현 정부가 소득주도경제체제를 만드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경제가 아예 틀린 답안지는 아닌 셈입니다.

- 정의로운 개혁이 모든 것을 정당화 할 순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사용자들, 즉 고용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설득력 여부를 떠나 자신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니만큼 이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영업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기업 등에서는 이런 제도의 도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인건비나 노동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설령 통계상으로는 여파가 없다고 할지언정,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에 민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들이 전원 불참했고,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일괄적으로 8,35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378.html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배려 정책이 있어야 되는게 분명했고, IMF나 KDI 역시 빠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최장기간 집권(23년)으로 유명한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복지국가'라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도 있지만 23년이라는 기나긴 기간동안 끈질긴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후 지도자들이 꾸준히 방향성을 유지하게 한 것이 더욱 컸습니다.

이정도 까지는 못하더라도 현 정부의 대화부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연임이 안되는 대한민국의 정치환경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에 치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전 정권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족을 비호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등의 여파는 분명 과장된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런 몇가지 요소로 경제가 흔들린다는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수익에 타격을 입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문제(ex. 임대료, 프랜차이즈 비용 등)가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단 정책을 진행시키고 본다'라는 방식을 택하면서 사용자들과 기업들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개혁의 명분은 정의롭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휴식있는 삶과 소득 증대는 복지의 방향으로써도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대측이 제시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거나 완화시켜주는 정책적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방통행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경제 상태까지 악화되니 비판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 대기업과 정부의 전쟁. 그 사이에 끼어버린 중소기업

경제정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에 대한 등한시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 롯데 등 대기업 등 재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격상시키고 코스닥 상장조건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용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창업환경의 개선으로 법인 신설이 지난해 사상 최대(9만8천330개)를 기록했으며, 신규 벤처투자 역시 2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 나아졌는가라고 했을 때 답변은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5월말 0.91%로 4월말보다 0.05%p 상승하는 등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상황속에서도 기업대출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증가한 기업의 대출은 약 12조원으로 금리가 더 낮았던 지난해보다(지난해 상반기 금리 1.25%, 현재 1.50%) 상승액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문제야 무턱대고 금리를 내려서 지금의 상태를 야기한 전 정부의 문제가 더 크지만(박근혜정부 4년간 금리 2.75% -> 1.25%, 6회 인하) 충분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기업대출이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16

이런 대출로도 기업들의 자금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늘리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쉽게 설명하면, 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금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이런 유상증자가 올해 5조1509억원(34건)으로 전년 동기(34건·1조4418억원) 대비 257.3%(3조7091원) 급증했습니다. 건수는 똑같지만 금액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업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대외적인 환경(미중 관세전쟁)의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을 버텨줄 수 있는 내수 역시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시 도돌이표. 막혀버린 새로운 산업의 성장

지금 보시는 표는 약 20년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품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몇 년 동안 몇가지 품목(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이 꾸준히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전글에서 설명한것처럼 반도체 한 항목이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편중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여년의 자료를 보시는것처럼 역대 정권들 역시 이 문제를 단 한번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것처럼 지난 정권과 비교한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합니다. 현 정권 역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와 바이오입니다.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112?category=640424

빗썸 해킹사건. 암호화폐는 정말 안전한가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92?category=640424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 ICO와 미래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의 코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라인이나 카카오가 추진하는 ICO를 보면, 코인시장은 기업들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돈스코이호 사기혐의가 있는 신일그룹 역시 이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술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 정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잡고 이를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라인은 일본, 카카오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지에서 ICO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발전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의 자금마저도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95?category=640424

삼바의 진실게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바이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태로 벌어진 바이오업계의 침체는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삼바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등 부적절한 이유로 삼바 가치평가가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지만, 이를 통해서 모든 바이오회사들의 회계문제를 털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바이오 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주자인 셀트리온의 경우, 회계감리를 통해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감소가 예상될 정도로 바이오 업계는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고 기업을 지원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이오 감리문제가 이슈된건 올해 1월 말이었는데 8월인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나온것이 없어 바이오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가는 바이오산업에 정부의 이런 행태는 산업 자체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나 다름 없습니다.

ICO, 바이오, 우버 등 현재 정부의 규제나 정책으로 인해 발목잡혀있는 산업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속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사들은 발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도 현재는 셀트리온과 삼바가 앞서나가지만 외국의 바이오회사들도 빠르게 뒤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또 다시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런 시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땅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또 다시 정부의 도돌이표로 인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기회는 물건너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인 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일방적인 경제정책을 진행하면서 이에따른 기업들의 고충이 무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덜하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내수 문제와 실업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