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규제. 그리고 코스닥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을 겁니다. 코인판 용어로 떡락, 즉 급락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코인장이 급락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이번주와 지난주 내내 암호화폐 규제 문제로 인해 시끄러웠으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을 쓸수도 없는게 부처마다 내용과 의견이 다 제각각이었던데다가 아직 결론도 안나고 소문만 무성했기 때문이죠.

오늘 기재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소식도 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규제 폭탄의 여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모바일앱, 온라인 플랫폼도 규제와 ICO까지 중단시키고 채굴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갔고,  독일 역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본격적으로 메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면밀이 살펴보면, 공조만 되지 않을 뿐 대부분의 정부에서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손에 벗어나있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고 싶어하는 것 역시 각 정부들의 본심일겁니다. 세금도 없이 마구 빠져나가는 상황 자체를 용납할수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정부에 한해서 정부의 코인에 대한 억제책이 강경 일변도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때문입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완화시키고, KRX 300같은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를 만드는 등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코스닥은 900선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전체에서 대기업 편중현상을 줄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능력있고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이 중요한데, 그 제공처가 코스닥인 것이죠. 아마 얼마뒤면 코스닥보다 규모가 더 작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스닥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자금이 계속 가상화폐시장으로 유입 되는것이죠. 당연히 정부입장에서 계획대로 코스닥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하기위해서라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의 위험성만큼이나 정부에게 중요한 문제중 하나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육성 방법으로 코스닥을 통한 자금유입 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규제의 방식입니다. 그냥 규제만 해도 반발이 많을텐데,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한 방향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주에 큰 폭풍을 불러일으켰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발언을 들었을 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둘째치더라도 암호화폐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말한다는게 아무래도 이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후에 청와대의 해명으로 해프닝에 그쳤지만 그 해프닝으로 적게는 수십, 수백, 많게는 수억씩 손실을 봤을 코인투자자들은 눈이 돌아갈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낮은 문제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도 정해놓지 않았지만, 규제할 생각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규제할 생각은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인식도 되지 않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다보니 안그래도 소식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인시장에서 기준도 안정해놓고 발언을 쏟아내니 시장은 혼란만 더해지고, 이런상황에 돈을 잃은 코인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코인시장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는 절대 찬성할수 없습니다. 코인 자체의 문제보다는 코인시장의 문제점이 더 크고, 무엇보다 지금 코인시장의 거품을 급격하게 꺼버린다면 개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코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죠. 

전세계에 수많은 거품들이 있었지만 이걸 정부가 끄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품들을 거품이라고 인지를 못해서 생긴 일들이 대다수지만 이걸 억지로 꺼봐야 좋을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생각엔 정부에서 발언을 신중히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말할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소한 FOMC 의사록 발언정도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장관이나 타 부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을 금지시키고 오로지 하나의 창구에서만(가상화폐 TF가 있는 금감원이 유력) 코인 관련 정책을 내놓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이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코인시장을 규제한다고해서 절대로 코스닥시장으로 그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코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코스닥시장의 세력의  장난질, 공매도 등을 겪어본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코스닥시장을 개편하는 김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늘리는 방안 역시 추가되어야합니다.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들도 허용한다든가, 더 다양하고 기술력이 중심이 되는 기업들을 상장 및 투자자들에게 연결을 더 시켜준다든가 하는 많은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눈이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시장은 차가운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상화폐를 막는것이 아니라 조금더 안전하게 코인시장을 착륙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