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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한국 은행에서 2019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해서 0.3%로 감소했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7년 4분기이후(-0.2%) 처음이고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2008년 4분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하락(-3.3%)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경제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경제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과연 단기적인 현상인가.
우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를 탓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제성장률이라는 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기준이 전분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즉, 전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기형적으로 높거나 하는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가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 알아보기위해 경제성장률의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인 와중에서 그나마 성장한 부분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의 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설 경기투자의 경우 현재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SOC의 투자를 큰폭으로 줄이고 거래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인해 건설경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 gdp 성장률이 세탁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비투자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비투자가 감소한다는 건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계획을 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전망이 나쁘다는 근거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해 3분기 3.9%성장률을 보인 수출이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매출이 좋았던 작년과 재작년에도 반도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시장이 나빠지면서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이 된 것이죠.
https://lifetravelers-guide.tistory.com/173?category=640424
문제는 반도체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가격 하락 원인은 수요의 감소에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다시 늘어야 되는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수요(데이터센터 구축)는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관련 수요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반도체 상황이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현 경제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가.
결론부터 쓰자면 현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분명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게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현 경제문제가 정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이죠.
다만, 어떤 경제 문제든지 시장의 문제와 정부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말할 수 있는가를 나눠야 더 정확한 해결방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장적인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19년 1분기 통합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 아래입니다. 작년에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최고치까지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4분기 가격하락을 고려하더라도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물론, GDP로만 시장상황을 판단할수 없는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작년 후반기를 강타했고,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국내 GDP의 약 1/4를 차지하던 대중국 무역에서 타격을 입는 등 '국내한정'으로 대외환경은 좋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외환경의 악화를 따질 정도로 작년 세계경제가 나빴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GDP 악화는 국내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96년과 2016년의 수출 품목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 top 3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수출의 50%가 넘는 상황이고, 석유제품과 철강판까지 합치면 수출에서 60%의 산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반도체의 경우 아직도 미래전망이 밝은 편이지만 조선과 자동차의 경우 이미 한번씩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미래전망마저도 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건 그간 정부들이(현 정부 포함) 얼마나 짧은 미래전략을 보여줬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최근들어 나온 산업을 보더라도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같은 부분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의존한 산업입니다. 당장 96년 이후 현재까지 신산업에 진출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할만한 신규 기업은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 카카오(모바일 컨텐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대외환경은 미묘하고, 산업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된 문제입니다. 어찌보면 현 정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실제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수소산업과 로봇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도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소산업의 경우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로봇산업도 현실적으로 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전세계 로봇중 일본 업체 생산 56%, 관련 부품 90% 이상 점유).
이런 상황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의 모멘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실책 중 하나입니다.
백번양보해서 임기 내내 떨어지는 건설업 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여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의 성과는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일전에도 언급한적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책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 할만한' 정책이긴 합니다.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내수를 키우겠다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절대 나쁜게 아닙니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생산성의 담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를 할 소비자들인데, 결국 이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들의 소비력 확대, 즉 소득의 확대와 소비의 증가를 이뤄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소득 확대)과 52시간 근로시간(소비시간의 증가)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정책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 두 정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불안심리가 증대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고,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으니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내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정부는 이 방향을 단순하게 '저소득층에게 돈을 쥐어주는(복지, 일자리창출 등)'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복지에 사용될 돈도, 소비자들이 사용할 돈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어떻게든 생산성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방향으로 경제가 진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와 같이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소득주도정책은 잠시 미뤄두고 당장 급한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국내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경제의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 문제는 결국 기업이다.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측면으로 봐도 기업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견기업들과 비상장시장에서 잠자고 있는 유니콘들(비상장 기업들 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자리든 경제에서의 영향력이든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각한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어도 대기업을 건드리면 안된다'라는 여론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이번 수소경제 문제 등만 보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대기업의 문제를 파고 싶어도 수박 겉핥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절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최근 실적악화가 이어지면서 지방경제(울산 등)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야되는데 나무를 키우는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뿌린 씨앗들(신생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으로 크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큰 중견기업이나 유니콘들의 성장이 절실한 것이죠.
정부가 현재 취해야되는 정책의 방향성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유경제, 바이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나 이런 기업들이 하나같이 규제와 법적인 문제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규제는 해야할 부분은 해야하나 풀어줘야 할 부분은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현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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