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 내용중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한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얼핏 보면 '이거 완전 국가가 토지의 처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안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던 시점에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오로지 자유경제주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경제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놓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