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게임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플래시 게임 포털사이트인 주전자 닷컴에서 게임등급물위원회(이하 게등위)에서 게임심의 의무화를 이유로 폐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하자면 국내에 출시하는 게임은 모두 게등위의 심의를 거쳐 출시할 수 있는데, 국내 유명 게임사(넥슨, NC 등)의 게임들뿐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게임들도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심의의 기준은 10년도 더 전에 정한 기준인데다가 영리목적이 아닌 게임들까지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신청한다고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등급 심사료를 내야됩니다. http..
